1.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화는 명백한 불법인데요.
대한민국 법률상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죄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카드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부과

사기죄(형법 제347조):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로, 최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난카드나 명의도용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추가 처벌 가능

2. 명의도용 및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

타인명의카드를 이용한 현금화는 단순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동업자의 신용카드를 현금화하려다가 처벌받은 A씨

A씨는 사업자금이 급해 동업자의 허락을 받고 그의 신용카드로 현금화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거래가 카드사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로 감지되어 결제가 정지되었고,
동업자는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사기죄로 입건되었고, 신용등급도 하락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중고거래 앱에서 신용카드를 넘겼다가 명의도용된 B씨

B씨는 “타인명의카드 현금화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일정 수수료를 받고 넘겼는데요.
하지만 이후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될 만큼 결제가 진행되었고,
해당 금액이 갚아지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으며, 신용회복을 위해 수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3. 도난카드를 이용한 범죄 연루 가능성

타인명의카드 현금화를 진행하는 일부 불법 업체들은 사실상 도난카드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카드사 및 경찰의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되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조직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